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교육간호사 사업과 감염관리수당 예산 삭감과 미반영을 놓고 윤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보건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이 미반영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109조 1830억원을 통과시켰다.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 70억원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 간호관리료 개편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 예산이 겨우 반영됐지만 제대로 된 DB 구축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과정에서 분투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비대면진료,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에 주력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예산안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의료산업 관련 분야는 줄줄이 순증하는 등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건·복지' 강화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의 의료산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예산을 줄이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내년도 질병청 예산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부안 예산 242억 2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전년(2022년)대비 261.4% 증액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기로 현황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관련 예산도 16억원 순증하면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출몰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외 감염병 관련 예산 상당부분은 축소하거나 전액 예산을 없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전년도 대비 33.8% 축소한 9500억원으로 줄였으며 백신접종 관련 예산도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1.5% 감축했다. 이는 최근 백신접종율이 저조한 것 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대응 참여를 이끌고자 지급했던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은 전액 삭제했으며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 예산도 29.7% 줄였다. 질병청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호남권(2026년), 충청권(2027년), 경남권(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 1개소 추가 및 제주권 신규 설치를 위해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질병청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후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엔데믹 태세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식 필수의료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전년대비 63.1% 줄었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신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며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즉 전액 삭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또한 전액 삭제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은 0원이다.내년도 전체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0.8% 줄이면서 40억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도 전액 삭제했다.이런 가운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11억원으로 25.1%소폭 증액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증액한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비대면진료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코로나19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새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사업 관련 55억원을 순증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싣는 분위기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예측 및 자원배분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조기발견, 빠른 병상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내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윤 정부는 '디지털헬스' 관련 예산을 줄줄이 순증하면서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일단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과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R&D) 각각 75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란, 질환·상황별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청진기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통한 원격협진 활성화, 비대면진료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사업.이와 더불어 다기관에 걸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이부분에 30억원을 산정했다.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도 9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 정부의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시국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사업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백신허브화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약계 스마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100% 줄인 반면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에 30억원의 예산을 순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확산보급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 혁신을 기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 지향적이다보니 보건·복지 분야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방역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의료인 감염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됐다.국회 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등을 위한 올해 1차 주가경정예산 16.9조원을 의결했다.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5636억원이다.이는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된 수치이다.세부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에 4300억원, 이동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에 581억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에 735억원 등 편성됐다.질병관리청의 경우, 2조 2921억원이다. 정부안(1조 1069억원) 대비 1조 1852억원 증액됐다.주요 항목은 오미크로 변이 확산 대응 치료제 추가 구입에 6188억원, 재택치료자 등의 생활지원비 지원에 1123억원, 신속항원검사(RAT) 진단키트 지원에 1452억원 등이 반영됐다.또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연장에 60억원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에 600억원 등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오이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병상 의료진에 대한 감염수당 지원 방침을 놓고 병원들이 고민에 빠졌다.중증환자 병상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한 방역당국의 수당 지급은 환영하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진과 행정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계획’을 통해 업무강도와 난이도, 위험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직종별 일 단가 지급 원칙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병상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담병원 음압병실 간호스테이션 모습. 감염관리수당 지원은 지난해 9월 노정 합의에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지급대상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 환자 입원 및 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다.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08개소와 준중등환자 치료병상 90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232개소 등 병원급이다.해당 병원 종사자 모두 감염관리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다.업무강도와 난이도, 코로나 감염환자 접촉빈도 및 병원체 위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직종별 일(하루) 단가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의사와 간호사는 일 지급액 5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 격리병동 등에서 코로나 환자의 수술과 치료, 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 근무자가 지급대상이다.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은 일 지급액 3만원이다.이들 중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를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의사와 간호사 중 코로나 병상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거나, 감염관리실 간호사도 일 지급액 3만원 대상이다.환자 이송과 격리, 소독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보건의료 종사자는 일 지급액 2만원이다.이들 역시 확진환자가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해 감염이나 위험 노출 우려가 있거나 전담병원 선제 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의사와 간호사 경우, 한달 20일 기준 코로나 병상에 투입되면 지급액 5만원에 20일을 곱해 100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받는 셈이다.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20일 기준 60만원, 환자 이송과 소독 청소 종사자는 20일 기준 40만원이다.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 의료진과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일 지급액과 지급 대상.감염관리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해당 병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 후 병원별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병원은 개인별 수당을 지급하고 이체확인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소급 적용을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코로나 병상을 지닌 병원들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친 의료진에게 미약하지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확진자 급증세에서 중증병상 가동률은 낮지만 준등증 병상 가동률은 점차 높아지며 의료진들의 투입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전담병원 병원장은 "감염수당이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감염수당 지급 상황을 보면서 제외된 직원들을 위한 병원 자체 수당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자를 약 2만 8200명(1월 11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병원은 공무원 수당 적용으로 감염관리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1월까지 중중 및 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새로 확충한다. 최근 국립대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총 4667병상(의료기관 2,255병상,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복지부는 22일 1월까지 추가로 6천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행정명령에 이어 확산세에 따른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앞서 행정명령에 따라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점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병상 이외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확보한 병상을 운영하려면 약 1200명(의사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상황. 복지부는 22년도 신규 군의관 및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들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키로 했다. 군의관, 공보의 수당(현행 일 12만->일 20만원)과, 군·공공간호사의 수당(일 7만->10만원)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 실에 투입(256명, 22년 3월)한다. 특히 의료인력 파견 기간 종료 후 해당 병원에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기 인력 파견보다 정규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키로 했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재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난 우려가 있는 장비와 관련해서도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을 지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 투입키로 결정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 총 5조 8574억원을 의결, 최종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21년도 본예산 9917억원 대비 4조 865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예산안 5조 1362억원에서 7212억원 증액된 것.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질병청 예산은 크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과 방역 대응 예산으로 나뉘는데 각각 3조 2649억원, 1조 5923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이번에 주요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이끌기 위해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168.5억원을 증액했으며 사망위로금도 1인당 최대 5천만원으로 42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예산에도 242억원 추가로 확보해 총 362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적으로 상향하는데 87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4934억원 예산을 확정지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또한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3516억원을 증액해 393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진단검사비 1300억원을 증액해 총 6260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 3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 총 4846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 지원 예산도 1200억원 늘렸다. ■신종감염병 선제 대응체계 강화=국회는 메르스 당시부터 제기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신종감염병 확산시 매번 지적되는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도 3억원 대비 200%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10억원도 채 안되는데 그쳤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을 확충, 유지하는데 내년도 37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81개에 안정적이고 적정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병상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린다. ■만성질환·보건의료R&D 연구 인프라 강화=코로나19 이외에도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지원에 정부안 381억원에서 41억원을 증액해 총 394억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를 위해 정부안 193억원에서 37억원 확대해 208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으로 정부안 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통과시켰다. 기존 4개소는 공정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를 반영했으며 추가 확대 예정인 1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반영해 예산을 산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노동자 보상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10일간의 국회 앞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긍정평가하고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6억원, 울산과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63억원,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101억원(국공립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9월 2일 노정 합의가 죽어가는 공공의료 불씨를 살렸다면 12월 3일 예산 확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노조는 다만, 노정 합의 이행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연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노동계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기윤 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약국 및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약국에 82억원 이외에도 의료기관에도 백신 냉장고 온도계 설치에 115억8천만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의료기관 시행비 등 4000억 신규 반영하고 ▲백신접종센터 약사 인건비로 190억 반영 ▲백신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7억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해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마스크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사 고용지원 등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대거 반영시키기도 했다.